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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편과 시댁식구 '홈캠 대화' 전송한 아내…대법원 "무죄" 왜

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가정용 홈캠. 구글 캡쳐 엿듣기 위한 의도로 몰래 녹음한 게 아니라면 이미 녹음 된 타인 간 대화를 재생해 듣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

중앙일보

2024.03.24 09:00
층간소음 쪽지 붙였다가 스토킹범?…'법알못'의 필수 꿀팁 [당신의 법정]

일러스트= 김지윤 기자 kim.jeeyoon@joongang.co.kr 인생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. 당신도 법원에 갈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. “나는 ‘법알못(법을 알지

중앙일보

2023.11.02 05:00
노인 치어 죽이고 무죄…14년뒤 똑같은 수법, 보험사기 딱걸렸다

중앙포토 70대 노인을 차로 치어 죽이고도 무죄를 받았던 40대가 비슷한 범죄를 다시 저질러 14년 만에 중형을 받았다. 대법원 2부(주심 이동원 대법관)는 최근 살인 및 보험사

중앙일보

2023.10.23 06:00
[진중권 칼럼] 무권유죄 유권무죄

진중권 광운대 교수 유권무죄, 무권유죄. 실제로 그가 ‘공당의 대표’라는 사실을 영장 기각 사유의 하나로 기재되었다. 해석학과 언어철학을 전공했지만, 영장 판사가 밝힌 기각의 사

중앙일보

2023.10.05 00:33
[사설]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지명, 사법부 신뢰 회복이 핵심

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했다. 사진은 그가 2017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모습.[뉴스1] ━ 5년간

중앙일보

2023.08.23 00:10
"재판 유리하게 증언해달라" 녹취록 나오자…이재명 태도 바꿨다

지난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‘백현동 의혹’으로 소환조사를 받을 때, 검찰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뒷받침할 녹취록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. 이 녹취록에는 이 대

중앙일보

2023.08.18 20:32